[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금융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정책 변화가 이뤄지게 됐다.
시중은행권서는 성과연봉제와 인터넷전문은행법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성과연봉제는 2016년 7월 은행연합회가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그해 12월 우리ㆍKB국민ㆍ신한ㆍNH농협ㆍSC제일ㆍ씨티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 같은 날 일제히 이사회를 열어 도입을 의결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IBK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노조의 경우 성과연봉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냈다. 문 당선자는 성과연봉제를 폐기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상태에 머물러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도 시중은행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 당선자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현행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 곳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국회에선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보유토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상태에 있다. 하반기 은행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금융권 뿐아니라 산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KT나 카카오 같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정책 제휴 등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활용 등은 현재 추진 중인 것이어서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권의 최대 이슈로 부각한 KDB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한 새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은행은 지난달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더블스타와 매각협상을 진행해 왔다.
문 당선자는 지난 3월 페이스북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광주, 곡성, 평택에 공장이 있고 38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일터다"며 "채권단이 국익과 지역경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매각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지원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거액의 혈세가 계속 투입된 데 대한 책임 규명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대우조선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공약집에는 조선·해운의 상생협력을 구축하겠다는 방향성만 제시했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담지 않았다.
당선인은 "거듭된 자금지원에도 대우조선이 부실한 원인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만큼 대우조선의 부실경영과 관리 책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나 수사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공약 사항은 아니지만 은행별로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온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이광구 행장 취임 직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지주사 전환문제를 이번 대선 기간 잠시 보류 시켰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부가 보유한 잔여지분 매각과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수장들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부측 위원들이 교체되면, 잔여지분 조기 매각과 지주사 전환의 당위성에 대해 적극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각각 올해 11월과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들의 연임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수장들을 시작으로 일부 금융기관장들이 물갈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런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은행권의 추진 사업들의 방향도 변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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