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건설업계가 최근 꽉 막힌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의 해결 방안으로 '주택도시기금 활용'이란 카드를 빼 들었지만 이후 실질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법을 내놓긴 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는 지난달 12일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중도금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지는 않은 상태다.
유인상 주택협회 부회장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기금에서 개인 신용을 보는 규정 손봐서 집단대출 형태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정책 건의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실무적인 협의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기금의 실행을 맡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집단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잔금대출을 취급한 적은 있었지만 개별 차주의 소득 요건을 보다 보니 집단대출 형태로 진행이 불가능해 수요가 많지 않아 폐지됐다.
위광신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제도팀장은 "입주 자격 자체가 무주택이거나 연소득의 상한선인 계약자들만 분양 받는 공공분양주택이라면 모르겠지만, (민간 아파트에) 소득 심사 없이 집단대출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역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중도금을 집단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다.
올 초까지만 해도 지방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난달부터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률이 높고 시공사의 신용도가 아무리 좋아도 은행들의 대출 한도가 차면 대출 자체가 안 된다"며 "발주처가 공기업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은행) 지점과 이미 약정을 했더라도 본점에서 대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집단대출 금리는 지난 3월 기준 3.10%로 1년 새 0.1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24%포인트 오른 3.21%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기준금리가 1.25%로 0.25%포인트 내렸지만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은행 기업대출 금리는 최근 1년간 0.07%포인트 내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은행권에서 경쟁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며 "금리인상에 대한 수분양자 등의 반발을 우려해 은행권에서 사업 주체에게 취급수수료를 0.5~1.0%포인트 부과해 편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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