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오르는데 가계소비 줄었다…"부채의 덫"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9% 증가하면서 '깜짝 성장'을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을 짐작케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경제 둔화 추세가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계소비는 도리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가계소비의 동향과 구조적 정체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소비가 소득정체와 가계 빚 상환 등 구조적 요인으로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 둔화의 요인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건 정체된 소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순환상 제11순환기(2013년 2분기~2016년 4분기) 때 월평균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은 0.95%(전년 동기 대비)에 그쳤다. 특히 자영업자 등 비근로자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0.28%에 불과했다.

이는 직전 제10순환기(2009년 2분기~2013년 1분기) 당시 전체 가구 소득 증가율(1.88%)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제9순환기(2005년 2분기~2009년 1분기) 때는 1.62%를 기록했다.

이는 소비지출 흐름과 얼추 일치한다. 제9순환기 지출 증가율은 1.06%였는데, 제10순환기 때는 1.52%로 약간 올랐다가 제11순환기 들어 0.20%로 급락했다. 특히 제11순환기 때 비근로자가구의 소비는 오히려 0.40% 감소했다. 제10순환기(1.52%↑) 때보다 소비 침체가 뚜렷한 것이다.

자료:한국은행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제11순환기의 가계소비 정체는 소득 증가의 둔화, 특히 비근로자가구의 소득 정체가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누적된 가계부채를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비를 억누르고 있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꼽혔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최저소득 계층을 제외한 모든 소득 계층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은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소득 최상위층인 5분위의 경우 지난해 3월 이 비중이 30.5%였다. 4년 전 20.6% 대비 9.9%포인트 오른 것이다. 소득 4분위도 같은 기간 21.4%에서 35.4%로 14%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의 빚 원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에 쓸 수 있는 여유소득이 더 줄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장 유동성이 감소되고 국내 주택소비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 1%p 인상시,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96%p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은 1.8%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26일 발표한 '미국 기준금리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국내 기준금리는 아직까지 동결되고 있지만, 미국의 기준·시장금리가 상승한 요인이 선반영돼 국내 시장금리는 이미 상승 중이라고 분석했다.

또 내년말 미국 기준금리를 현수준에서 1%p 인상된 1.75%로 가정했을 때, 2017년말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09%까지 오르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83%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같은 흐름은 저신용가구의 부담을 더 크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감소와 이자비용 부담이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시장의 충격 완화와 금융시장으로의 위기 확산을 방지를 위해 가산금리 등의 급증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의 수요 감소, 가격하락 가능성 확대, 담보능력 하락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정책은 금리상승기에 주택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