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 벤처 살릴 10년만의 기회"

대선주자들에 '벤처분야 대선공약 과제' 제안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벤처생태계연구소 설립 등
창업·벤처 육성 현안 제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벤처분야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이번 대선은 벤처기업계에 10년만에 온 기회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의 벤처 활성화 의지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의 심경이다.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안 회장은 2000년대초 '벤처붐' 이후 벤처활성화를 위한 모멘텀이 마련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도 그럴것이 주요 대선후보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공약하며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기대감이 커진 협회는 최근 벤처분야 대선공약과제를 국회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안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기술창업과 벤처 육성"이라며 "대선주자들이 한목소리로 제시하고 있는 벤처활성화 공약들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돼 한국경제의 퀀텀점프(대도약)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한국경제 퀀텀점프를 위한 대안기업군-벤처분야 대선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5대 핵심과제가 포함돼 있다. 기업인수합병(M&A)으로 열악한 회수환경 개선, '시장논리' 중심의 벤처투자로 전환, 성실실패자에 원칙적 재도전 기회 제공, 창업규제의 근본적 해결책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등이다.

특히 M&A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현오 한양대 융합산업학과 교수는 "대기업의 벤처기업 기술ㆍ인재 탈취 행태를 합법적이면서도 정당하게 대가를 주고 인수하는 M&A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M&A가 활성화되면 창업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인식돼 창업ㆍ벤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공약과제의 세부내용으로는 4차산업혁명ㆍ창업ㆍ성장ㆍ회수 및 재기 분야로 크게 나눠 벤처기업계 현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대표적이다.

허영구 협회 정책실장은 "기술창업 벤처기업에 대해 창업 후 일정기간 동안 진입규제, 영업규제 등 각종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를 뜻한다"며 "최소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함으로써 과학기술이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싱크탱크 역할을 할 '벤처생태계연구소' 설립 주장도 나왔다.

안 회장은 "연대보증, 엔젤투자, 스톡옵션 등을 비롯한 각종 거미줄 규제를 철폐하고 인재와 자금이 원활하게 수혈돼야 한다"며 "현재 세계 경제를 이끄는 구글, 우버, 알리바바, 텐센트 모두 벤처기업이었다. 한국경제의 원동력은 벤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