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조기배치 안보이슈, 표심 이동엔 영향 미미

전문가들 "야권 지지층 결집도 높아 보수진영에 밀리지 않을 듯"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발사대 2기 등이 26일 오전 경북 성주에 조기배치되면서 대선 국면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야권 지지층 결집도가 충분히 높은 데다 배치 과정에 대한 배경설명이 아직 진행되지 않아 표심을 흔들 만한 이슈로 점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27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북한이 도발하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실제 운용 상태다"고 밝혔다. 다음 달 9일 있을 대선 전에 사드 체계를 시험 가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으나,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사드배치를 완료했다는 얘기다.

북한의 핵위협에 따른 신속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시기상 대선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으로도 꼽혀 왔다. 그러나 표심 이동은 미미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사드 조기배치 이슈가 보수 진영에 유리하다고도,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사드 도입을 결정하면서 국방부와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조기배치 결정 이유도 확실한 근거가 없다"며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로서는 표심을 옮길 만한 확실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안보 이슈는 보수 진영의 표심이 결집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공세를 퍼부었고, 보수층과 부동층 유권자들을 끌어모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현재 야권의 대선 후보들이 안보정책에 있어서는 '우클릭'을 하고 있어 보수층 지지자 결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안보정책을 중시하고 있어 사드 조기배치 건이 선거 전체 판세를 뒤흔들 만한 이슈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각 당의 입장 역시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사드 조기배치에 대해선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며 "다만 사드가 갑작스러운 이슈가 아니고, 선거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지지율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측 역시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 안보를 가지고 표를 계산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같다. 당 관계자는 "사드를 조기에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해왔다"면서도 "이 것이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개념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