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칼럼]새 정부부처 개편, 새로운 발상을 하자

이용걸 세명대학교 총장

이제 곧 장미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다.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기 때문에 정부부처 개편논의도 신속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엄중한 안보와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정부부처를 개편하지 않고 현 체제를 유지하고 1~2년 후 개편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정부부처 개편은 행정수요의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부처 개편 방향을 보면 작은정부를 지향해 부처수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왜 부처수가 늘어나는 것에 부정적일까? 부정적 생각의 원인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첫째 부처수 증가가 공무원 증원을 유도해 인건비 증가 등 예산 부담을 가져온다는 의견이다. 행정부서 직원이 일부 늘어날 수 있지만 예산 측면에서는 큰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국가기능이 세분화되면 부처 간 이견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원활한 정부 운영이 힘들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별도의 조정방안을 마련하면 해소될 수 있다. 오히려 이질적인 기능을 가진 거대부처가 만들어지면 당초 의도와는 달리 부처 내 의견 조정이 안될 뿐만 아니라 특정분야에 문제가 발생하면 장관을 비롯한 부처 역량이 그곳으로 집중되고 다른 부분은 소홀히 될 우려가 크다.

셋째 부처수가 늘어나면 관련 규제도 함께 늘어나 민간분야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물론 가능하지만 규제증가는 규제총량제,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 등을 통해 어느정도 억제할 수 있다. 정부부처 증가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이제 새로 생겼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부처는 이런 것이다.

먼저 R&D를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의 부활이다. 부활하는 과학기술부는 기초과학과 정부부처간 연구개발(R&D) 투자를 조정ㆍ평가하는 역할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은 R&D를 통한 첨단 과학기술개발에 달려있다. 둘째 에너지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인류의 역사는 에너지원의 확보와 함께 한다. 석탄, 석유, 전기, 원자력, 수소에너지 등 안정적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독립된 부처 신설을 통해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셋째 보건의료분야를 맡는 부처의 신설이다. 복지분야가 크게 늘어나고 복잡해진 상황에서 1명의 장관이 보건의료와 복지분야를 함께 담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건강은 국민행복뿐 아니라 튼튼한 국가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

넷째 정보통신부의 부활이다. 1994년 새로운 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규제를 기존 산업부에 맡겨도 가능했겠지만 정보통신부의 신설을 통해 IT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우리경제의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경제 전반을 관할하는 부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지난 50여년을 되돌아보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ㆍ금융감독위원회,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으로 수차례 변화를 거듭했다. 새로운 모델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일부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거나 예산기능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정부부처 명칭은 국제적으로도 금방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새로운 정부 구성이나 행정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매번 바꾸지 않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했으면 한다. 역대 정부의 정부부처의 개편추이, 부처수 증가에 대한 부정적 생각 등을 감안하면 다소 역발상일지 몰라도 특정분야를 맡는 부처의 신설은 오히려 정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도 맺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새 정부에서 이러한 새로운 발상이 조금이라도 반영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