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칼럼]지역균형발전3.0, 지적기반을 확충해야

이용걸 세명대학교 총장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발전을 위한 많은 희망과 계획이 제시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도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산업집중 현상은 지속되었다.수도권 인구는 1980년 35%수준에서 2010년에는 49% 수준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수도권 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50% 수준에 가깝다. 지나친 수도권 집중은 환경, 주택, 교통 등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국가경제의 비효율성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1.0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제정되어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및 산업집중 억제를 도모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국가 주요기능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을 공간적 개념에서 산업적 측면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무부처를 국토부에서 산업부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도 추진되었다. 이러한 직접적인 국가주요기능의 지방이전은 지역균형발전2.0 정책이라 부를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 1.0과 2.0 정책추진을 통해 도로, 철도 등 SOC는 어느 정도 지역 간 균형을 갖추어 나가고 있고 국가의 주요기능과 관련기업의 지방이전도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SOC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만으로는 지속적인 지역성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나아지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진, 문화의 공급확대 등 함께 지적기반 확충과 청년들의 지역거주가 필요하다.

소득증진을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충이 가장 중요하나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우수한 인재 확보이다. 수도권에 생활기반을 가진 젊은이들은 지방 근무를 기피하고 또 지역에 근무하다가도 이직이 잦다. 지역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관심이 있는 계층이 늘어나 문화 수요가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에 청년들이 머물러야 지역문화도 확대 발전할 수 있다. 지역청년이 문화의 수요자 겸 공급자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지적기반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지역산업체에 지속적인 컨설팅과 지역인재 양성을 해줄 수 있는 지적기반이 필요하다.

앞으로 펼쳐질 지역균형발전3.0정책은 지역의 지적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인재양성 및 공급, 지역문화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지역의 지적기반과 인재양성, 그리고 문화증진에 있어서 지역대학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년들을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인구 20~30만 이하 도시에 위치한 대학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대학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지난 20~30년은 크게 늘어난 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대학구조조정은 학생의 선택, 대학의 경쟁력 등 시장논리에 더해 지역균형발전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소득 계층간 상당한 갈등이 커져가는 우리사회에서 지역간 갈등이 더해질 경우 통합된 대한민국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1.0과 2.0을 토대로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발전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3.0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적기반의 공간적 균형배치가 중요하다. 앞으로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간적 균형도 함께 고려되어 지역균형발전3.0 정책을 적극 뒷받침함으로서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증진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