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060 공약' 발표…"희망퇴직남용방지법 제정"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이설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중장년층의 고용보장을 강화하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 제정과 쿨링오프제(Cooling off·사직숙려제도)·임금보전보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5060 신(新)중년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060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공개했다.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로는 12번째 순서다.

문 후보는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찍퇴(찍어서 퇴직)'와 '강퇴(강제 퇴직)'를 막겠다"며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일명 찍퇴·강퇴방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해당 법안은 자발적 희망퇴직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희망퇴직자 명단작성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배치전환 및 대기발령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문 후보는 퇴직을 강요받은 근로자에게 사직서 철회 기회를 보장하는 쿨링오프제 도입을 공약했다. 또한 조기퇴직 시 소득의 급감을 막기 위한 임금보전보험 도입도 언급됐다.

문 후보는 "이전 직장보다 임금이 하락한 신중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차액의 일부를 지급하여, 소득 하락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적 충격 완화하겠다"고 했다. 대상은 50세 이상·연봉 5000만원 미만이며, 감소 임금의 30~50%를 상한액으로 설정하게 된다. 지급기간은 최장 3년이다.

이밖에 ▲실업급여 강화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제 ▲중년 전용 폴리텍 설립 ▲귀농·귀촌인에 공공임대농지·공공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맞춤형 건강검진 쿠폰 제공 ▲간병 부담 제로병원 확대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문 후보는 중년 정책 중에서도 골목상권 지원에 특히 공을 들였다. 그는 "신중년 골목사장님들의 성공을 위해 연 4조원 규모의 복지수당을 골목상권 전용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 아이디어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창업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문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1년에서 3년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늘리겠다"고 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