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운명의날]이동걸 "산은·수은 약속 못믿으면 불신 사회"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국민연금에 산은, 수출입은행의 약속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16일 산은 본점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담당하는 자금관리자로서 염려하는 부분은 안다. 하지만 산은과 수은이 약속하는 부분을 믿지 못하면 불신 사회가 아니냐"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청산시에도 회사채를 산은, 수은이 상환을 보증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은 법상 문제로 회의적이다. 산은과 수은은 각각의 설치법에 따라 개별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설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법적 효력'이 없는 각서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생길 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는 "본질적으로 국민연금은 지급보증 즉 법적인 보증을 원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의 원칙이 케이스마다 달라지면 안된다. 그간 구조조정 작업 가운데 산은·수은 등 기관장이 사인한 확약서가 과연 있었는가? 이정도면 믿을 만한거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민연금의 실사보고서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회장은 "애초에 국민연금이 부정적으로 본 부분은 실사보고서와 관련된 것"이라며 "하지만 대한민국 회계법인 빅4가 작성한 실사보고서를 신뢰하지 못하면 어디를 신뢰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