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박근혜 재판…증인만 수백명 달할 수도

검찰, 이르면 이번주 朴 기소, 대선 후 본격적인 공판 시작
'국정농단' 정점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역대급 재판
朴, 검찰·특검 진술조서 등 부동의하면 증인 수백명 될 듯

출처 =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사건번호 2017 고합 xxx.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가득 들어찬 방청객 사이에 정적이 흐른다. 재판장의 명령과 함께 수의를 입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들어오자 수십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간단히 목례를 하고 유영하 변호사 옆에 착석한다. 재판장이 술렁대는 장내를 정리하고 박 전 대통령의 생년월일과 본적, 직업을 묻는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빠르면 6월에 열리게 되는 '역대급 재판'의 1차 공판 초반 장면을 미리 그려본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 시작일인 17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본격적인 공판은 선거일인 다음달 9일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역대급 재판= 피고인의 직책이나 범죄사실 수, 수사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다른 종범 수준 피고인들의 재판을 아우르는 성격을 가진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과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용, 김기춘, 최순실 등 다른 기소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사건 전반에 범죄 사실이 걸쳐 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지난 6개월여간의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인식해왔다. 관련자 30여명이 기소되는 중에도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직간접 조사가 이어졌다. 박영수 특검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에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 정점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으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총 5차례 '옥중조사'를 했다.

◆문어발 혐의…증인 수백명 달할수도=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과 특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에 모두 부동의할 경우 박 전 대통령 공판에는 수백명에 달하는 증인이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의 수사가 끼워맞추기라며 비판해왔던 유 변호사가 법정에서 직접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요구하면 재판부도 이를 거부하기 힘들다. 최씨의 뇌물혐의 공판에는 현재 160명이 넘는 증인이 신청됐다.

◆방청 경쟁 치열…생중계 될까= 전직 대통령이 21년만에 법정에 서는 만큼 공판에는 일반인 방청객도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공판은 150석 규모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정에서 방청객에게 배정된 좌석은 80석 정도다. 지난해 최씨의 직권남용 사건 1차 공판에는 방청객이 줄을 이어 추첨이 진행되기도 했다.

재판부가 국민적인 관심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공판을 생중계할 수도 있다. 현행법상 재판 전과정 생중계는 불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 기소 후 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국민적인 관심이나 필요성이 있다면 개정될 수도 있다"며 "작년부터 논의가 된 건 맞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