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유 차관 "PP·유료방송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노력"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제2차관 주재로 10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위한 제13차 ICT 정책 해우소'를 열고 "방송채널사용(PP; Program Provider, 이하 PP)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콘텐츠 및 PP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PP산업 활성화 방향'을 통해 "웹 드라마 등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의 매체 구분이 사라지는 현상을 반영해 시청각미디어 콘텐츠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휴면 PP 등 시장 가치를 저하시키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PP 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연계한 인센티브·페널티 시스템의 정립, UHD?VR 등 혁신형 콘텐츠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원화 된 규제정책과 지원의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지원 체계의 통합, PP와 플랫폼의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한 유료방송 수신료의 정상화, 채널 운용과 편성 규제 등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PP-유료방송플랫폼 상생 발전방안'을 통해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된 주요 이슈(프로그램 사용료, 채널 편성, 채널 번호 배정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유료방송사가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규모 및 배분 방법과 그 근거가 되는 유료방송사의 PP채널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미래부가 유료방송 업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시행한 '유료방송 채널운용 지침'에서 PP-유료방송사간의 계약서를 완비하도록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PP-유료방송사간 계약서를 완비하기 전후에 대한 공정한 협상절차와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관해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PP산업 진흥 및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도입과 시청각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지원 등 PP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유 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PP·유료방송사의 상생협력을 위해 미래부도 우수 PP의 채널 송출 기회 확대, UHD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PP-유료방송사간의 표준계약서 마련, PP 평가에 기반한 합리적 수익 배분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는 등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