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부활·인천 환원해야"…인천시민·정치권 국회서 여론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해양경찰청 부활과 인천 환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인천시민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시당위원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경부활 인천환원'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정복 시장과 박남춘, 정유섭, 홍일표 의원 등 인천의 정치권과 40개의 시민대책위 회원, 해경경우회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인천 앞바다가 EEZ(배타적 경제수역)와 NLL(북방한계선)을 사이에 두고 한국, 북한, 중국이 경제·외교·군사적으로 갈등하고 있어 해양주권 수호는 물론 국가안위와 국민안전, 수도 방어를 위해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인천지방변호사회 이종엽 회장은 해체 전 해양경찰청이 헌법상 수도 기능의 유지 및 보존이라는 헌법적 당위성에 따라 세종시 이전대상에서 제외됐음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안전행정부의 일부 기능을 승계받은 해양경비안전본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종전과 같이 수사권한을 갖고 부활될 해양경찰청은 마땅히 수도에 가장 근접한 해양도시이며, NLL을 중심으로 한 해상안보와 치안을 위해 인천으로 환원되는 것이 헌법 합치적이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성순 연구위원은 중국과 일본의 해양영토관리 여건과 현황 분석을 통해 이들 국가가 해상주권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의 해양 경비력 현주소에 대한 우려와 해양영토 강화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정영수 행정혁신연구소장은 "행정의 수요 근접성·현장 대응성 원칙에 따라 동해, 남해에 비해 서해가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고, 해양경찰의 현장이 내륙이 아닌 해양이므로 인천에 입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춘선 인하대 물류대학원 초빙교수는 "현재의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해 해양경찰청으로 재편 부활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안전 확보와 안보강화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기능과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편법적 예비비 편성으로 이전을 강행하고, 일련의 과정이 모두 정치·정략적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시민대책위와 여야 정당은 '해경부활·인천환원'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해경은 서해 NLL 인근 일촉즉발의 현장에서 군사적 완충 역할을 수행했지만, 세월호 참사의 정치적 책임을 안고 해체됐다"며 "위상이 추락한 해경본부로는 흉포화·대형화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어선의 주권침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국민안전과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해 해경은 독립기구로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19대 대선 후보들이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을 대선 공약에 포함하도록 각 정당에 지속해서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