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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11년 여만에 '정무장관' 부활 시동…주호영, 정부조직법·국회법 개정안 발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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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정무장관 부활' 법안 대표 발의


특임장관, 11년 여만에 부활 기대

MB 때 주호영·이재오 특임장관이 대표적


정부조직법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 가교역할,

국회법 개정 통해 인사청문회도 여야합의로 생략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7일 정무장과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ㆍ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의 원(院), 부(部), 처(處)의 우두머리가 아닌 국무위원으로, 한때 '무임소 장관(無任所 長官)'으로 불렸던 정무장관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차례 폐지된 바 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특임장관으로 11년여 만에 부활했으나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폐지됐다.


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무장관이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의 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헌과 같은 국가의 장기과제를 주요 업무로 삼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특임장관이었던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후보가 당시 전국 곳곳을 누비며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했던 것과 닮았다. 주 원내대표도 지난 2009∼2010년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을 지낸 바 있다.


아울러 국회법을 개정해 정무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19대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정무장관의 활동이 곧바로 시작된다.


주 원내대표는 "정무장관은 인수위도 구성할 수 없는 다음 정부에서 좋은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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