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찬회서 원스톱 처리제·사전심사청구제 등 활성화 논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갈수록 늘어나는 복합민원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라남도는 6일 도청 수리채에서 도와 시군 건축, 산림, 개발 등 관련 부서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민원 처리 연찬회’를 열었다.
다수 기관(부서)의 허가·인가·승인·협의를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은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길어 민원인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민원 가운데 하나다.
연찬회에서는 한 번 방문으로 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처리제’와 공장신설 등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약식서류 제출로 가능 여부를 미리 심사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민원 지연 처리 같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에 따른 규제를 개선하는 등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과 토론도 이어졌다.
특히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정심판 청구 및 인용 사례 ▲부당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 실태 ▲순천시 인허가팀의 복합민원처리 우수사례 등 발표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고영봉 전라남도 도민소통실장은 “모든 민원이 마찬가지지만 절차가 복잡한 복합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존 시책 외에도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고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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