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규제' 원칙과 현실 사이

새 정부 이통정책 3大 과제
<중>통신 '판도라 상자' 7월 열릴까
법제화땐…망 사업자 이통사 부담 크게 늘거
완화하면…콘텐츠·플랫폼 업체 별도 비용 발생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오는 7월 망 중립성을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IT업계 전반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ㆍ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일정한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망 중립성을 법제화하려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부당한 차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매우 원론적 원칙을 고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통신업계는 망 중립성을 법제화하려는 시도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낸다. 망 중립성이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망 중립성이라는 원칙 때문에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등 인터넷 업체들은 주요 사업을 자유로이 영위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롱텀에볼루션(LTE) 개발 이후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망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5G 시대가 다가오면서 네크워크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는 이와 관련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7 현장에서 "'돈은 내가(통신사) 다 투자하고 과실은 쟤네가(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다 가져간다'는 말이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회의 내내 나왔다"는 말을 꺼냈다.

망 중립성으로 인해 인터넷 업체들은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초과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이에비해 통신업체는 인프라 확충과 유지를 위해 일방적으로 투자비를 막대하게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망 중립성을 둘러싸고 해외에서도 환경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논쟁이 이미 본격화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 아짓 파이를 선임하면서다.

그는 대표적인 망 중립성 반대론자다. 지난달 MWC 기조연설에서 그는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실수'라고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미국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위해 가벼운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인터넷 기업은 공정경쟁 환경 보장을 내세우며 망 중립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망 중립성이 도입되면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망 비용을 별도로 지불할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 외 소규모 콘텐츠 업체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이미 전화, 문자보다는 메신저로 소통하고 스마트폰으로 주로 동영상 콘텐츠를 보는 세상이 됐다"며 "현재 통신사의 수익 대부분이 데이터에서 나오는 만큼 데이터 트래픽을 높인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들의 공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망 중립성을 도입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짓'"이라며 "콘텐츠 사업자들이 고사하면서 결국 콘텐츠의 질이 하락하고 이는 데이터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차기 정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망 중립성은 현재의 인터넷 시대를 만든 아주 강력한 원칙"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