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블랙리스트 존재" 진상규명 요구

朴 정부 시절 정치적 활동 사유로 5개 단체 예산 축소 정황 보고서 발견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 청와대에서 '여성단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오전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가 정치적 활동을 사유로 일부 여성단체의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보고서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4년 5월 말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성단체 중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15개 단체 중 대구여성회, 부산여성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5곳이 문제의 단체 명단에 올랐다.

이 단체들은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해당 예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조치 결과가 문건에 적혀 있다. 특이사항에 게재된 공통된 조치 사유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4·19범국민10만촛불대회, 범야권연석회의-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 등에 참여했다는 것이었다. 부산여성회와 인천여성노동자회의 경우 '문재인 지지'라는 사항도 명시돼 있다.

금태임 인천여성노동자회 소장은 "비영리단체이고 회원단체이기 때문에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면서 "실제로 지지한 적도 없는데 단순히 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핑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는 민간단체 보조사업 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소액지원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도 블랙리스트와 연관된 것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전국에 15개 밖에 없고 각 상담실에 대한 지원도 1인 상담원 인건비가 전부여서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단지 소액 지원과 상담실 폐지를 연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평등상담실은 2000년부터 운영돼 왔다. 전문가를 통해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과 관련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국 15개 여성단체들은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이를 토대로 사례집 등 자료 조사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한 단체당 지원예산은 한 해 2200여만원이다.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상담원 전문성, 단체 반발 고려라고 명시하고 바로 이어 고용노동이라고 글씨가 붙어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여성단체들에 대해 일부 의견을 전달한 부분으로 의심된다"며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단체 블랙리스트 개입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단체들의 지원금을 축소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급 절차가 바뀐 부분이 있어 행정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긴 했으나 축소된 사실은 없었다"며 "정부에선 상담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도 마련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