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금통위원 "韓 통화정책, 美와 다르게 갈 수 있어"

한은 금통위원 기자간담회
"韓 통화정책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기·인플레이션 기초로 해야"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하락 추세와 통화정책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들어간 미국과는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발언이 나왔다.

조동철 한은 금통위원은 29일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통화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기, 인플레이션 상황과 전망을 기초로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철 위원은 이 발언에 앞서 통화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인플레이션 타게팅(inflation targeting)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경제와 우리 거시경제의 연계가 강화돼 결과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동조화된 것으로 보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거시경제 여건이 미국과 다르게 전개된다면 우리의 통화정책은 미국과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미국의 금리인상을 유발한 배경에 주목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금리인상 그 자체보다, 금리인상을 유발한 배경, 경기확장과 인플레이션율 상승 등이 수출, 환율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며 "(이를 전망해가며)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인플레이션 타게팅이 함의하고 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조 위위원은 이날 '우리나라의 성장률 하락 추세와 통화정책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강연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1980년대 하반기 이후 30년간 연평균 0.2%포인트씩 하락했다. 5년이 경과할 때마다 1%포인트씩 떨어진 것이다.

그는 향후 전망에 대해 "노동인구 증가세 둔화의 근본 원인은 급속한 출산율 저하에 기인하고 있고, 자본축적 증가세 둔화의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의 자본축적이 개발시대를 거쳐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현실적인 제약요건들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낙관적 시나리오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통화정책이 성장률의 하락추세를 반전·완화시키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조 위원은 "한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은 통화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총수요 측면이 아니라 총공급 측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주류경제학의 오래된 결론"이라며 "성장률 하락추세는 (통화당국)정책의 대상이라기보다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환경변화인 측면이 강하다"고 전했다.

금리와 성장률의 하락추세에 대한 진단도 이어졌다. 조 위원은 "금리 하락추세는 급속한 자본축적 시기를 거치고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발생한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시장의 펀더멘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 환경의 변화에 통화정책이 적응한 것이지 통화정책이 시장금리의 하락 추세를 견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조 위원은 통화정책의 준거가 되는 변수로 '물가안정 목표제'를 꼽았다. 잠재성장률과 중립금리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우리경제의 경우 과거의 자료에 의존해 현재, 미래에 적용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는 "잠재성장률이나 중립금리와 달리 물가는 직접 관찰할 수 있다"며 "특정 연구자의 특정 추정기법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투명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