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의 중소중견기업부 승격"…정부조직개편 세미나

정부 기능조정 의견(요약)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정부부처에 산재돼 있는 창업벤처, 중소중견기업 관련 기능들을 '중소중견기업부(가칭)'로 외관 통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기업청의 중소중견기업부 승격을 통해 뉴노멀 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국정책학회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미래 환경변화와 정부조직 개편'을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신열 목원대학교 교수는 "현장의 중소중견기업 눈높이에 맞춰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전담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중소중견기업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산업기업 부문 정부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지만 뉴노멀 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핵심이 창업,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에 산재돼 있는 일부 기능은 중소중견기업부로 이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위상과 이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도희 바이시클 대표는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규제 해소를 통해 주력 산업의 패러다임 재편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현장에 밀착된 중소벤처 전담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 원칙과 방향에 대해 정치적ㆍ상징적 수단이 아닌,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구조와 기능의 최적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이끌면서 타부처와 조정 융합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기청의 중소중견기업부 승격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컸다.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민주화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소상공인 자생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수요를 감안할 때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즉, 산업정책 부처와 중소기업 소관부처의 독립적 양립을 통해 매트릭스형 정부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산업부의 지역기업, 동반성장, 중소중견기업 관련 기술혁신 등 일부 기능 가운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능이관 후 산업부는 국가 단위 산업과 통상에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큰 틀에서의 접근이다.

미래부의 경우 업무 중 창업벤처 관련 기능은 중소중견기업부에 이관하는 방식이다. 미래부는 국가 미래전략 업무, 국가과학기술 강화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미래전략위원회로의 전환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또 금융위의 기업금융과 벤처투자 업무 중 중소중견기업 대상 업무는 중소중견기업부에 이관시켜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철호 한국정책학회 교수는 "산업정책 관련 거버넌스를 시대 변화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 거버넌스는 선거 공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향후 일자리 창출의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