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신설 놓고 중기청·산업부 힘겨루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상공부' 명칭 따라 운영주체 달라질듯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중소기업청의 '부(部)' 승격을 두고 막바지 물밑경쟁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며 기관간 힘겨루기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5월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부 신설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중기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간의 '자존심'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상공부' 타이틀 놓고 벌이는 한판 승부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부 신설과 관련해 중기청과 산자부가 지난해부터 각각 자체적으로 인력을 구성해 수시로 국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소통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기관의 등장 가능성에 맞춰 조직운영의 주체를 놓고 중기청과 산자부간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고 말했다.

관건은 부처의 주체다. 정부기관의 한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명칭이 바뀔 경우 운영 주체는 중기청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소상공부가 신설되는 것으로 결론나면 기존 산자부 인력과 조직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부 신설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번번이 불거졌지만 매번 무위에 그쳤다.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한 상황에서 산자부와 차관급 외청인 중기청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산자부 출신이 중기청장으로 여러 번 임명되기도 한 상황에서 청 내부에서도 부 승격에 대해 강하게 목소리를 내기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기업 낙수효과는 약화되고 중소기업 역할론이 크게 부각되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경제'를 이끌어갈 장관급 중소기업부에 대한 필요와 중요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부 신설 가능성에 대해 '역대 최고'라고 예상하고 있다. 중기청 내부에서도 이번에는 부 승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중기청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면 입법발의권과 부처간 행정조정권을 확보하게 돼 전 업종에 걸친 종합적 정책수립이 가능해진다. 주요 국정의제를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의사발언권을 통해 각 부처에 산재된 중소기업 정책의 조정과 연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까지 강하게 대변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력과 예산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기청 총 정원은 약 1300명 수준이다. 중기청이 발표한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3조5850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려면 의원발의나 정부안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중기청과 산자부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따라 새로운 중소기업부에 대한 운영 주체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