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치의 '트럼프 지우기'…"대통령도 법 위에 못 서"

닐 고서치 후보자, 美 상원 대법관 인준 청문회서 트럼프 정책·입장에 반대 입장

미 상원 법사위 인준 청문회에서 답변 도중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닐 고시치 후보자. (사진=AP연합)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을 지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입장에 직간접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며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다.

미 상원 법사위의 대법관 인준 청문회 이틀째인 21일(현지시간) 고서치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고 고문을 승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no man is above the law)"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역시 헌법보다 우선시 될 수 없고,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됐던 중앙정보국(CIA) 비밀감옥과 테러리스트에 대한 고문을 부활하는 행정명령을 계획했다 비난이 쏟아지자 잠정 철회했다.

고서치 후보자는 트럼프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헌법'과 '자유'를 재차 강조하며 '트럼프 코드 인사'라는 평가를 비켜갔다.

그는 논란이 컸던 '반(反)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 과거 판례를 언급하며 불법 이민자에게도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서치 후보자는 "우리는 헌법이 있다. 헌법은 자유로운 (종교) 의식과 법의 평등한 지배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은 과거 적법한 권리는 미국의 불법이민자들에게조차 해당한다고 했다"며 "나는 그 법을 특정 믿음에 치우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서치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판사들을 향해 '소위(so-called) 판사'라는 표현을 써가며 공격한 데 대해서도 "그 (판사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인지 알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반대편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차례 밝힌 '낙태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역사적인 판결로 기록된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낙태 판결을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으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냔 질문에 고서치 후보자는 "(대법원) 문을 열고 나갈 것이다. 판사들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1973년에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 여성이 임신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