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체제 전가에 국정혼란 우려 분석
정치권에선 "출마하기엔 시기적으로 늦어" 반응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다시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15일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심 끝에 현재의 국가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대목이 대행체제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는 분석이다.
경기를 올바르게 진행해야 할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비판 여론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야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뛰어드는 것은 심판이 경기 진행을 하지 않고 선수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경기진행이 어떻게 되겠냐"며 비판해왔다.
황 권한대행이 불출마 이유로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의 대선 불출마 가능성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한 직후부터 흘러나왔다. 황 권한대행이 당시 대국민담화에서 "위기는 하루 빨리 극복하고, 국정은 조속히 안정돼야 한다. 화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관리는 이룰 수 없다"고 밝힌 부분이 의미심장했다는 분석이다.
대선관리를 언급한 것 자체가 불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견해였다. 또 15일 오전 3ㆍ15의거 기념사를 통해서는 "정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반드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불출마 의사를 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황 권한대행의 불출마를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자유한국당의 중진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를 염두에 뒀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선언을 했었어야 했다"면서 "헌재 결정 이후에는 자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대권 도전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권에 도전하려면 모든 것을 걸고 베팅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하는데, 황 권한대행에게 그런 용기는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불출마 선언에 따라 황 권한대행은 대선 기간 동안 선거 관리와 함께 국정 마무리에 전념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백서발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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