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대 폐지, 국립대-사립대 묶는 대학체제 개편 필요"(종합)

조희연 서울교육감, 지역 거점 국립대학 한 데 묶는 '통합국립대학' 주장
"서열화된 대학 입시가 초중등 교육 제약해"… 서울대 폐지하는 모델도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체제 개혁 제안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감의 대학체제개혁 제안,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을 15일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학입시와 학벌은 초중등교육을 종속적으로 제약하고 모든 정책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무위로 돌리고 있다"며 "근본적인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체제 개혁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러한 대학 체제 개편안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제안, 교육 의제를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대학체제 개혁의 기본방향은 ▲수직적 서열화된 대학체제를 수평적 다양성 체제로 전환 ▲일정 수준의 미래지향적 대학평준화 시도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각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한 데 묶는 '통합국립대학'이다.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등 9곳의 지역 거점 국립대학과 서울대(법인화 폐지)를 포함하는 방법과 서울대(법인화 유지)를 제외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통합국립대학은 소속 대학들 간에 특성화된 학문 영역을 갖도록 할 수 있고, 국가의 지원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며 "특성화 영역을 중심으로 거점국립대학에는 대대적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안에 따르면 통합국립대학에서는 공통의 학위를 받고 학교 내 교수 및 학생 이동이 자유롭다. 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동등하게 인정되며, 정교수 승진 전에 순환근무는 의무다. 입학 후 1년 간의 공통교양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소속대학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각 대학 내 동일학과 및 전공 간에는 통합적인 운영·협력체제가 마련된다.

다음 단계는 통합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권역별 연합 네트워크 구성이다.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한편 운영의 투명성과 교육과정의 질을 제고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모델을 확대, 통합국립대학과 연계를 이어간다는 내용이다. 차후에는 공영형 사립대학 외의 독립 사립대학과도 상호 교류와 연계를 넓히는 권역별 일반 네트워크 구성 계획도 포함됐다.

한편 이 같은 구상이 기존에 꾸준히 제기됐던 '서울대 폐지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그런 비판에 대해 인정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서울대를 없애자는 논의가 아니라 지방의 국립대가 붕괴하는 현실 속에서 함께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며 "서울대를 존치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은 방안으로 나눈 것도 일단 이 같은 논의를 본격적인 교육 개혁 의제로 올려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이번 대학제체 개편 제안이 국가 및 범정부 차원의 교육 개혁 의제로서 진지하게 논의되길 바란다"며 "대학입시제도의 변경과 국립대와 사립대학들 간의 학문 영역 분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대·약대 등도 추가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