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F학점]4년간 52조 쏟아붓고도 '일자리 헬조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탄핵으로 마무리 된 박근혜정부는 일자리 성적표에서도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지난 4년간 무려 52조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치솟는 실업률을 잡지 못했고, 헬조선ㆍ청년실신(청년실업자+신용불량자) 등 암울한 현실이 담긴 신조어만 쏟아졌다. 10여차례 쏟아낸 대책은 성장을 기반으로 한 근본적 방안보다는 조삼모사식 단기책에 그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이명박(MB)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2년2월 4.2%였던 실업률은 박근혜정부 임기에 속하는 지난달 5.0%까지 높아졌다. 실업률 5%대는 7년1개월 만에 처음이다. 같은 기간 청년실업률 역시 8.3%에서 12.3%로 치솟았다. 실업자는 104만2000명에서 135만명으로, 청년실업자는 35만명에서 54만8000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추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던 2013년2월과 비교해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실업률은 4.0%, 청년실업률은 9.1%였으나, 4년간의 재임기간 중 각각 1.0%포인트, 3.2%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4년간(2013∼2016년) 일자리 예산이 총 52조3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확연히 악화된 지표다. 매년 두세차례씩 발표한 일자리 대책이 미봉책에만 그쳤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나마 고용률은 상승추세지만 이 또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였던 고용률 70% 로드맵에는 훨씬 못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MB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 64.2%에서 지난해 66.1%로 높아졌다. 단 이마저도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등은 줄고 저임금 서비스업과 영세 자영업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등으로 채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가 곧 민생'이라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는 성장없는 일자리 대책의 한계로 지적된다. 그간 정부의 대책이 당장 보릿고개를 넘어가기 위한 단기적 재정투입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일자리창출→소비 증가→내수 활성화→기업의 채용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2014년(3.3%)이 유일하다. 이 마저도 추경경정예산 편성, 확대재정 등에 기댄 것이다. 올해는 1%대 추락마저 우려되고 있다. 재정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부문 채용을 확대 또는 앞당기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시작해 경기불황에 들어서자 단기성ㆍ단발성 정책만 냈다"며 "결국 원인은 경기불황인만큼 기업이 채용을 늘리도록 하고 고용정책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 중장기 흐름을 감안해 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청년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 역시 "올해 연간기준으로도 실업률 4%대가 우려되는 만큼, 당장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