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 선도·경제 역동·삶의 질 향상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내년도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성은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곳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창의·도전형 개인·집단 연구에 대한 지원을 내년까지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4일 제2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적 창의·도전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의·도전형 개인·집단 연구에 대한 지원을 내년까지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첨단·미개척 분야의 도전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 주제에 대해 복수의 연구를 허용하는 경쟁형 R&D에 대해서도 지원을 넓힌다.
지능정보, 바이오 등 첨단 융·복합 분야의 연구개발을 주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인재양성 방식도 다양화 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뇌 과학·산업수학 등의 기초과학과 인공지능(AI), 하드웨어(HW), 데이터·네트워크 기술(ICBM) 등의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ICBM은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Cloud), 빅데이터 (BigData), 모바일(Mobile)을 합친 용어이다.
지능정보 핵심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지능정보 핵심기술들이 융합해 새롭게 만들어낼 제품·서비스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新) 성장엔진의 차질 없는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미래성장동력사업과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신산업과 신기술 창출을 지원하고 양 프로젝트간의 역할 분담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바이오, 서비스, 에너지 등 원천기술의 선점과 시장 확보 잠재력이 큰 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한다.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주력산업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을 강화한다. 후불형·역매칭형,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등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R&D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IP(Intellectual Property) 관련 후속연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기로 했다. 교통·물류·주거·건설·유해물질은 물론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ICT와 소프트웨어를 접목해 공공서비스의 스마트화와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재난 대응체계도 혁신한다. 재난·재해의 대형화·복합화 추세에 대응해 협업형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지진, 구제역 등 재난현안 문제 해결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R&D 투자 효율화도 병행 추진한다.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해 부처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관행적 계속사업의 일몰제, 유사·중복사업 정비, 평가결과의 예산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R&D 재원을 절감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을 비롯한 R&D 관련 부처에 15일까지 통보되고 각 부처는 이번 투자방향을 R&D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게 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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