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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비율 3년 연속 감소…공공기관 개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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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작업으로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개혁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지난 2012년 22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3년 217%, 2014년 201%, 2015년 183%로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채규모는 2009년 338조5000억원에서 2013년 520조4000억원까지 증가한 이후 2014년 519조7000억원, 2015년 505조3000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또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폐지·축소를 통해 연간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했다도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연봉제 시행, 직무능력중심 채용 확대 등 일자리 확대와 성과주의 확산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재무건전성관리와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성과중심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책금융과 산업진흥, 보건의료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또 연내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을 상장시키고 내년 이후에 나머지 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한국가스기술 등 에너지 공공기관을 순차적ㅇ로 상장할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128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유일호 부총리를 포함한 관계부처 장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 약 180여명이 참여했다.


기재부의 기조발제에 이어 '공공기관 개혁 4년간의 평가'를 주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로복지공단, 동서발전, 국립생태원이 부채감축, NCS 채용, 성과연봉제 등 공공개혁 사례를 공유한다.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 소프트파워가 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발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공공기관장, 민간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엄중한 안보상황과 어려운 정치, 경제적 여건 하에서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하게 할 것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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