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행정소송 준비 중
상대기업에 불리한 근거만 적용해 관세 매기는 'AFA' 규정 탓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현대중공업이 생산하는 변압기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반덤핑 관세 폭탄을 맞았다. 철강, 가전에 이어 중전기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한국기업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미국 상무부는 현대중공업이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변압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 61%를 매겼다. 이번에 관세 폭탄을 맞은 제품은 2014년 8월부터 1년간 미국에 수출한 물량이다.
현대중공업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 3.09%와 비교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최종판정"이라며 "국제무역법원을 통해 관세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미국 알리바마 현지에 변압기 생산 공장이 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반덤핑관세 영향권이 아니라 이 공장 가동률을 더 높이는 등 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이 관세 폭탄을 맞게 된 이유는 미국 반덤핑법 규정인 AFA(Adverse Fact Available) 때문이다. 코트라측은 현대중공업의 반덤핑 관세 판정에 대해 서류 미비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AFA는 미국 상무부가 상대기업에 반덤핑 판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 했을 때 협조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내면 해당 기업에 불리한 정보만 적용해 관세를 매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무부는 이 AFA를 악용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반덤핑 관세 폭탄을 던졌다. 최종 판결을 내리기 직전에 한국 기업에게 자료를 요청해 서둘러 만든 자료를 받아놓고선, "정확하지 않다"며 상무부가 자체 수집한 불리한 근거로만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식이다. 현대제철도 지난해 9월 자동차용 부식방지처리강판에 48.99% 관세(반덤핑관세 47.8%, 상계관세 1.19%)를 맞았는데 AFA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탓이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정책연구실 박사는 "AFA는 WTO 반덤핑협정을 위반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재개정된다 해도 2년이 넘게 소요된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통상 전문가들을 늘려 먼저 AFA에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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