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몽니]물러섬 없는 한·중…'진공 상태' 빠진 피해기업 지원책

정부 "종속적 문제에 대응할 여력 無"

주한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가 지난 6일 C-17 수송기편으로 오산 미 공군 기지에 도착했다. 병력과 나머지 장비들도 순차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진공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주한 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용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 중국이 무차별적 보복을 가하는 가운데 상황 수습은 요원하다. 롯데 등 한국 기업들의 피해 현실화, 'SOS'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롯데와 국방부의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된 뒤 이달 들어 전날까지 중국 내 롯데마트 55곳이 무더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중국 현지 전체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은 셈이다. 대개 한 달씩으로 받은 영업 정지 조치 사유는 소방법, 시설법 위반 등 '애써 찾아낸' 느낌을 물씬 풍겼다. 현지에서는 영업 정지 점포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 소재 롯데마트 모습(아시아경제 DB)

롯데 유통 계열사는 중국 내 약 120개 점포(백화점 5개·마트 99개·슈퍼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일단 롯데마트 피해의 경우 55개점만 따져도 영업 정지 상태가 한 달간 이어진다면 매출 손실 규모가 5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영업 정지 이후 임금 지급 문제까지 기다리고 있다. 소방법과 시설법 위반 등 이유로 한 달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중국 내 매장 55곳에서 근무하는 현지 직원들의 임금은 현행법상 영업 정지 기간에도 100% 지급해야 한다.

롯데 차원에선 도저히 손 쓸 수 없이 상황이 악화하고 있지만 당분간 개선 여지는 없어 보인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은 지난 7일 사드 주한 미군 배치를 예상보다 일찍 개시했다. 사드 운용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다. 사드 장비의 한반도 전개 작업이 시작된 만큼 경북 성주 골프장 사드 부지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현장에 사드 장비와 병력을 배치해 바로 운용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사드의 관측 범위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고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사드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고, 이는 이웃 나라로서의 도리를 어긴 것이자 한국 안보를 더 위험하게 하는 행위"라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규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드 배치를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정부는 "한·중 양국은 앞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가 많다.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전화 통화와 이메일 등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게 사실"이라며 "사드 배치도 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롯데 피해 등 종속적인 문제에 대해 팔을 걷어붙이거나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언젠가는 출구로 향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거대한 외교적 사안에 끼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롯데는 냉가슴만 앓는 모습이다. 지난 5일 자체 대책회의 후 우리 정부에 보낸 '구원 요청'은 메아리가 돼 허공에 떠돌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아직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피드백을 받지는 않았다"면서 "계속해서 영업상 피해와 기업 활동 위축 등에 대해 여러 채널로 알리는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