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통 최운열, 기재부 분할 방안 고민중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이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부총리 산하의 경제부처와 재정금융부로 나누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고민중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인 최 의원은 5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합해 리스트럭처(Restructure)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큰 그림은 그려놨다"고 말했다. 그는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국내ㆍ국제 금융정책과 세제 국고, 국제금융협력 등을 담당하는 재정금융부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업무 중 예산, 산업정책, 대외관계 등은 부총리 산하의 경제부처에 맡긴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기재부는 예산과 세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떼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가 맡았던 금융 정책 기능을 정부 부처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전담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중이다. 최 의원은 "법안에는 정부부처로 했지만, 기재부에 금융정책기능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새롭게 금융정책을 추가하는 방식의 정부조직 개편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정에서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금융위는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같이 맡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라면서 "산업정책은 금융산업 육성에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감독은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 맞춰져 있어 두 기능이 상충하는 일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대표적 현 금융위 시스템의 작동 실패 사례로 꼽았다. 최 의원은 "과거 상호신용금고를 은행으로 바꿔준 것은 엄청난 혜택이었다"면서 "산업정책 담당기관과 감독정책 기관이 같으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저축은행의 경우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여신한도를 20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저축은행이 운용 자율성을 요구하면서 규제가 풀렸다"고 지적했다.

2006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이른바 88클럽)의 경우 대출한도 제한이 없어져 무분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진출 여파로 총체적인 부실이 잉태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