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프랜차이즈 갑질 “꼼짝마”…서울시민 감시단 70명 뜬다

서울시가 지난해 수거한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물. 자료제공=서울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올해로 출범 6년을 맞은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광고와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의 ‘갑(甲)질’에 대해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활동을 꼼꼼하게 감시하는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이 오는 28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집중 감시는 대부업, 불공정 피해, 임금체불, 상가임대차, 다단계, 상조업 등 6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전직경찰, 시민단체 활동가, 민생침해를 겪은 시민 등 70명이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에 참여한다.

시는 올해부터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미취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대부업, 다단계, 상조업 등의 온라인 불법 또는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의 갑질 근절에도 나선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의 갑질에도 거래거절 또는 관계파탄 등을 우려해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는 주기적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지난해 3만3000여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했다. 대부업 분야 모니터링 경우 등록(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광고를 모니터링 해 불법, 허위과장 광고나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1만4521건 광고물을 적발했다.

다단계 분야는 주로 현장점검을 통해 영업장 이전 및 폐업 신고를 확인했다. 미신고 업체로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주용태 시 창조경제기획관은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지난 5년 간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날로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는 민생침해 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