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산업혁명 전략 짠다…"우선 추진과제 선정할 것"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마련에 본격 나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현대위아 의왕연구소에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주요국들은 경쟁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파급력과 경쟁국의 준비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5년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국의 대응현황, 한국의 현위치, 강점, 약점 등을 분석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신속히 해결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과제들을 선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에 맞도록 리모델링하겠다"면서 "과거 선진국 발전모델을 따라가는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에서 벗어나 선도자(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제도를 개선하고 창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우리 산업의 스마트화, 플랫폼화를 촉진해 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같이 높일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의 역할을 지원과 협력에 중점을 둔 '개방·연결 혁신플랫폼'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민간기업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정부 본연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온 우리의 저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부처별 논의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다음번 전략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사회·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면서 시장실패와 시스템실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산업생태계를 분절형에서 연결·융합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