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지방분권, 국가 근본이념으로 헌법에 담아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이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문 구청장은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 ‘지방분권’이 헌법정신으로써 다른 법률과 중앙-지방 간 국가운영의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 따라 지방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서 입법, 행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같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입법권과 재정권의 정당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또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민 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가 실현돼야 하며,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과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이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란 주제로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과 지방4대 협의체가 공동 주최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