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는 20일 공정·혁신·개방을 표방한 경제 분야 공약을 공개했다. 안 지사는 공정한 시장을 위해 재벌의 편법세습 등을 방지하는 한편 혁신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황해 프로젝트를 통해 역내 평화와 공동 번영의 틀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시대교체'의 경제 전략을 주장했다. 그는 "성장이 고도화되면서 추격형 발전전략은 그 효용을 잃었다. 수출제조업의 경쟁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기존 정부주도-재벌 중심의 산업구조는 공정한 시장질서에 적합한 산업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면서 "경제전략 역시 추격형 경제모델에서 혁신형 경제모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금융은 최소한의 시장실패를 막는 역할에 집중하도록 재편하겠다"면서 "공정한 시장질서에 따라 한계기업의 질서 있는 퇴장을 유도하는 한편, 혁신형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혁신형 기업의 도전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도, 디스커버리 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혁신형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벌의 편법세습을 방지하고 시장질서 교란을 바로잡기 위해 '순환출자와 교차출자 금지'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혁신형 경제모델을 갖추기 위해 벤처캐피털 금액 한도 기준을 합리화하는 기업인들의 실패 후 재기를 막는 연대보증 폐지도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R&D 정책과 관련해 과학자에게 자율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성과를 제시하는 원칙을 통해 "R&D 거버넌스를 과학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인재가 성장하고 지식이 축적되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되 자유로운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막는 과도한 규제·인허가절차 등은 막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규제, 중복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과 관련해 안 지사는 "한국의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경쟁하며 시장을 넓혀 가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한미FTA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각적 협상이 이뤄지게 하고, 협상 중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한중일FTA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수출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서민에 전달될 수 있도록 수출과 내수 연계 강화로 통상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기겠다고 밝혔다. 개방이 피해를 보게 되는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 차원을 넘어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개방성을 강화하면서도 대외 충격 관리 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의 대응역량을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안 지사는 외화 보유액의 안정적 관리와 효과적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경제의 대응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환황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일대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안 지사는 "황해가 새로운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환황해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추
진하겠다"면서 "환황해 프로젝트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아감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나아가 역개성공단 등도 추진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황해를 21세기 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초석이 될 환황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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