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향후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40% 줄인다

국토부,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발표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4621명(2015년)→2796명(2021년)으로 줄일 것

▲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21년까지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700명대로 줄이겠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추진예정인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여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5년간(2012~2016년) 진행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통해 국토부는 도로·철도·항공·해양 등 전 분야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킨 바 있다. 지난 5년간 도로분야 교통사고 사망자는 17.9% 줄어들었고, 해양의 경우 30.4%, 항공분야는 10%, 철도분야는 60.7% 감소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시 도로부문은 여전히 낮은 교통안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다, 잇단 대형사고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도로·철도·항공·해양 분야로 나누어 부문별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도로부문에서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이동환경을 개선한다. 도시부 제한 속도를 50㎞/h 이하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이 구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확대, 지방부 도로 마을 보호구역 및 보도설치 확대 등 시설개선도 추진된다.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 면허 갱신주기 조정, 노인성 질환자 면허관리 강화 등도 실시된다. 사업용 차량 전 분야에 대해 고령 운전자 대상 자격유지검사제도도 의무화 한다. 또 고위험군 운전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연속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철도부문은 2021년까지 사고를 33% 감소시킨다는 구상이다. 먼저 철도운영자 책임강화를 위해 대형사고 등이 일정기준 이상 발생했을 경우 최고경영자를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에게 공시할 계획이다. 국가, 공단, 공사, 관제 및 선로사업자 등 관련 주체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실시간 운행안전정보 공유로 사고 예방에 나선다.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개량예산을 확대하고 생애주기 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항공부문은 '위험데이터 통합분석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관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안전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발견해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또 무인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해 불법비행 단속 및 사고예방활동도 시행한다.

해양부문에서는 13인 이상 다중이용선박에는 구명설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안전설비 및 안전관리자 승선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위험화물 운반선의 경우 기존 승무기준이 항해사 1명에서 2명으로 개선한다. 노후선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향후 5년간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범정부적 교통안전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