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부패 온상' 오명 언제 벗나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5급 사무관의 산하기관 여직원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사정당국에 포착됐다. 이 사무관이 유관 단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금융위는 거짓 해명을 내놨다. 금융위는 “업무상 관계가 아닌 개인적 만남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다” 등의 해명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금융권 공공기관과 국책은행들의 부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KDB산업은행 등 한국 경제의 컨트롤 타워들의 고질적인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 등에 따르면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년 연속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금융기관중 가장 부패 정도가 가장 심각했다. 거래소는 총 6개 평가항목 중 3개 항목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청렴생태계 조성, 청렴문화 정착,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항목에서 모두 5등급에 그쳤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부패위험제거 개선과 청렴개선 효과 항목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 그쳤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반부패추진계획ㆍ청렴문화정착 항목에서 모두 4등급을 받았다. 금융권 검찰로 불리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반부패추진계획 항목에서 5등급, 청렴생태계 조성과 청렴개선효과 항목에서 4등급에 그쳤다.

이로인해 금융권에서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산업은행 등의 상위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가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들 기관이나 은행의 부패나 비리 사건을 보면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한다. 산은의 경우 강만수 전 행장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비리 사건 뿐만 아니라 낙하산 인사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은 전직 임원들이 수천억원대 대출을 해준 회사로 재취업하고, 이 회사는 다시 산은 행우회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패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최근 이상구 부원장보가 변호사 채용 비리 사건으로 물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수년간 시간외수당(야근 수당)을 허위로 청구한 보험사기대응단 A수석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A수석은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까지 부풀려 산정해 수년간 약 500만원의 수당을 받아간 사실이 감찰 결과 밝혀졌다.

거래소에서는 지난해 성희롱과 집단따돌림에 의한 여직원 자살사건이 발생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찬우 이사장은 가해자에 경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유족들과 약속한 감사자료 제공도 이행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의 부패와 비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적폐가 해결될 수 없다"며"국정 마비 상황에서 각성해야할 금융기관들의 기강해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