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네티즌 “번지수가 틀렸잖아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대선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변화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의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변화시키는 공약의 주요 내용은 창업자에 대한 ‘혁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책자금에 있어 연대보증의 완전 폐지를 추진하는 것. 경영자에게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우는 연대보증 제도가 신용불량자로의 전락 위험 때문에 창업 의욕을 위축시키는 것을 고려했다.

특히 유 의원은 창업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꾸고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분산된 법안들을 ‘창업통합법’으로 정비해 규제를 대폭 철폐할 것을 구상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학생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면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창업 교육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창업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국민들 혈세로 창업지원 하는 건 아니죠?”, “창업을 독려하려면 좀 괜찮은 대학 공대를 찾아다녀야죠. 고시원은 번지수가 틀렸잖아요”, “승민이 정책이 구체적이고 경제를 세부까지 알고 있어 맘에 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