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좌충우돌' 행보가 연일 세계의 이목을 끌어모으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대외적으로는 반이민을 내세우며 과격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그를 아웃사이더, 더 나아가 미치광이로 규정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트럼프가 하려는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결코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오히려 그가 주장하는 바들이 공화당의 전통과 이어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기획재정부 세미나를 통해 "공화당이 역사적으로 친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지속했던 것은 레이건 정부(1980년대) 시절"이라며 공화당이 득세했던 1860년~1930년 초반까지는 다양한 보호무역주의를 활용했던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1987년부터 1901년까지 재임했던 미국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의 경우 미국의 노동자 보호를 위해 여러 차례 관세를 올렸으며, 과도한 이민자 유입에 대한 경계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최근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보이는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다만 맥킨리는 영국에 대해, 트럼프는 중국과 멕시코에 대해 적대감을 내비쳤다는 점이 다르다.
그의 등장도 시대적 산물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가 10년 전에 출마했다면 이런 정책은 못 냈을 것"이라며 "미국의 현재 고민은 아웃소싱으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空洞化)"라고 말했다.
제조업체들이 일을 공정별로 쪼개 해외 아웃소싱을 맡기면서 고숙련 일자리는 미국에 남았지만, 저숙련 일자리는 해외로 가게 됐다. 미국의 저숙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뺏긴 이유다. 이 교수는 "소득격차가 증가하고, 슈퍼리치를 제외하면 실질소득이 정체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반이민 정서 확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보호무역주의는 이미 오바마 정부 때부터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의 무역특혜연장법(TPEA), 무역촉진법(TFTEA) 등이 그것이다. 전자는 상계관세·덤핑 등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재량을 강화하는 법이며 무역촉진법은 환율조작 의심국가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가 통상정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약 이행 때문이다. 대규모 재정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총 2조4000억달러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이 중 4분의 3을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와 맞서기보다는 그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트럼프의 공격적인 태도를 감안하면, 괜히 목소리를 크게 냈다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이 아직 말도 꺼내지 않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를 언론이 입에 올리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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