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통상정책, 외교적 대응 더 효율적"

-"외교적 대응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미국:한국은 반덤핑(2위)·상계관세(3위) 조사 주요 피제소국
-중국:기술장벽(TBT)·위생검역(SPS) 조치가 對한국 보호무역의 90%
-인도:반덤핑 조치건수 세계 1위, 한국은 3대 반덤핑조사 피제소국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단적인 통상정책에는 법적 조치보다 외교적 대응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3일 오후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정운 포스코아메리카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변칙적이고 극단적인 통상정책에는 법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대응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외교적 대응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타 국가의 수출기업이나 미국 내 수입자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반덤핑·상계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2위, 상계관세 조사 건수로는 중국·인도에 이어 3위에 올라있다”며 “관련 규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반덤핑·상계관세를 피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초반 대응 필수 ▲철저한 질문서 답변 ▲회계 시스템 정비 ▲무역구제 조사를 대비한 가격 책정 및 보조금 관리 등을 제시하면서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 받더라도 연례재심 청구, 신규수출자 심사, 미국 국제무역법원 항소 등 다양한 해결 시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도 논의됐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보호무역조치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중국의 對한국 보호무역 형태를 살펴보면, 90%가 TBT 및 SPS 조치에 해당한다”며 “산업별로는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돼 있고, 식품·의약품 분야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SP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의 질병원인체 등과 관련해 각국이 시행하는 수입·반입 제재 조치를 뜻한다.

한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은 중국이 제시하는 규격·기준 등을 고려해 이에 맞는 제품 인증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며 “다만 제품 인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기밀 유출 및 지재권 침해 방지를 위해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중국이 불공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인도의 보호무역조치와 관련, 이순철 부산외대 교수는 ‘인도의 보호무역정책 동향과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인도는 반덤핑 조치 건수가 세계 1위로 미국보다 많다”며 “한국의 경우 인도의 3대 반덤핑 조사 피제소국이자 4대 반덤핑 조치 대상국”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한-인도 CEPA 개정 협상을 통해 TBT, SPS 관련한 협력 의제를 추가하고 인도 정부와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들도 자사 제품의 인도 수출이 감소하면 현지 바이어,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음을 인도 정부, 유관기관에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 내에서 수출 인증이나 통관을 받으려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과다 비용, 유통 지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인도 정부와 협력해 이러한 행정 절차상의 복잡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