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재벌·검찰·언론 3대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재벌, 검찰, 언론의 부패한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민주적 감시와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그 해법이며, 이것이 바로 2월 국회의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의 시작은 1%의 소유로 100%를 지배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의 개선과 재벌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라면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확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가 2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리 검사 퇴출, 법조 비리, 스폰서 검사 근절을 위해 검사징계법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언론이 바로 서야 특권층의 부정과 반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고,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다"면서 방송법 개정을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은 여야가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법"이라면서 "중립적인 인사를 방송사 사장으로 선임해야, 권력의 방송장악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은 ‘정권나팔수 방송’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방송을 정권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치현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합당을 촉구했다. 그는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여소야대가 된다"면서 "지금의 4당 체제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쳤을 때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면서 "정당 통합이 여러 사정 때문에 어렵다면, 적당한 시점에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87년 체제의 극복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 조기 대선 가시화로 대선전 개헌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개헌불가 입장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개헌특위 내의 논의는 더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각 당 내의 이견을 좁혀서 적어도 다음 지방선거 때에는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줄이는 민생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법정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50% 이상 인상하고 ▲통상임금 산입범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하며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권리금을 지킬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소득향상 3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며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죽은 채권 금지법 처리를 위한 노력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정교과서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재구성,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특검 도입, 국회 내 성과연봉제 논의기구 설치, AI 피해 구제책,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혐오 발언을 처벌하는 특별법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균형외교 기조 하에 군사적 실효성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차기 정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