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자리 131만개 창출…노동시간 단축·공공부문 충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박혜연 인턴기자] 18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정책포럼 기조 연설에서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 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이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21.3%의 3분의 1인 7.6%로,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체적으로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부사관 등의 증원을 거론하며 "인구 1천명 당 12명인 사회복지 공무원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면 25만명을 늘릴 수 있다. 소방인력도 1만7000명 가까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 경찰을 신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동법은 연장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규정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토·일요일 노동은 별도인양 왜곡해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주 52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 휴가만 다 써도 일자리 30만개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