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中 사드보복 논란…국제규범 어긋나는 문제는 적극 대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이후 한국산 화장품, 전기차 배터리 등 중국측의 무역규제가 강화되는 데 대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중국과의 통상문제가 여러 경로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한중간의 다양한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관계부처와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최근 중국측이 국산 화장품 19종에 대한 수입을 불허하고, 춘제기간 동안 한국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을 허가하지 않는 등 통상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며 '사드 보복'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이에 앞서12월에는 중국 공업신식화부가 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목록에서 삼성SDI와 LG화학 등의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제외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13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중국측은 차별적 조치는 아니라며 '사드 보복'과 관계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현장조사제를 본격 추진하는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SOC와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중에 최대한 집행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계란, 라면 등 생활물가가 껑충 뛰어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서민들의 근심이 큰 상황이니 만큼 지난 주 발표한 설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유 부총리는 지난 주 뉴욕과 보스턴에서 열린 한국경제IR에 대해 "최근 정치적 불안의 경제적 영향, 가계부채, 북한 이슈 등 해외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의 강점과 정책방향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외화표시 외평채 10억불을 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 경기둔화, 가계부채, 구조조정, 대북 리스크 등은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 요인임을 감안할 때, 트럼프 신정부의 주요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경제정책방향에 제시됐던 경기보강, 가계부채 및 구조조정 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