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8세 투표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논평을 내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5일 "18세 투표권은 '더 많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전에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면서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을 놓고 유불리를 따지거나 정치적 이해타산을 계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많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올해 대통령 선거 전 반드시 18세 투표권을 입법화해야 한다"며 "18세 투표권 보장에 머물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함께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전세계적으로 선거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세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18세 청소년은 교육 정책과 입시제도,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정책의 이해 당사자이므로 이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