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오바마케어' 폐지법 공식 발의

[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오는 20일을 끝으로 8년간의 임기를 마무리 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일명 '오바마 케어(Affordable Care Act)'가 폐지 위기에 처했다.

미 상원 예산위원장인 마이크 엔지(와이오밍) 의원은 제115대 의회 개원 첫날인 3일(현지시간) 오바마 케어 폐지법안을 공식 발의했다고 의원실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공영 라디오 NPR은 전날 오바마 케어 폐지법안이 미 의회의 2017년 첫 안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자도 이날 트위터에 "오바마 케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오바마 케어는 저렴하지 않다. (애리조나의 경우) 무려 116%나 올랐다. 빌 클린턴도 오바마 케어를 미친 제도라고 했다"라고 적었다.

트럼프의 이같은 비판은 오는 20일 취임과 동시에 오바마 케어부터 손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 가운데 환자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적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과 부모가 가입한 보험으로 자녀가 수년 동안 추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실제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고문 내정자도 이날 MSNBC 방송 '모닝조'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그의 참모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유지하겠다고 했다"고 말해 부분존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