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신음]새해벽두부터 韓中 '사드 충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김은별 기자, 노태영 기자]새해 벽두부터 한국 경제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올해 안에 한국의 사드 배치 강행을 놓고 중국과 외교적 파열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탄핵 정국' 이후 정부의 '정상(頂上) 외교'가 비정상인 상황에서 중국의 직간접적 경제 보복이 예상되지만 산업계는 정부만 바라보며 속앓이 중이다.

중국은 지난해 '사드 반대'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올해에는 중국 외교방향의 핵심 중 하나로 공식화했다. 이는 결국 사드 배치가 중국의 국익을 지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무조건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 외교부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 이상 소극적 대응으로 중국의 거센 반발을 막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일 신년 인사차 기자들과 만나 잇따른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 "상대방이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도와 성격 분석을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 필요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 내에서 필요한 검토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 수장이 사드 관련 보복으로 보이는 중국의 잇따른 조치에 공개적으로 대응방침을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례적인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중국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한미 간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 측은 한류 연예인의 중국 방송 등 출연을 금지한 금한령(禁韓令)에 이어 최근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및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등의 조치를 잇따라 취했다.

문제는 앞으로 한중 갈등의 심화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정부의 사드배치 강행 의지는 여전하다.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부지 감정평가를 마무리해 올해 안에 사드를 배치할 계획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도 사드 배치 등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을 차질없이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배치 속도가 더 빨라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한중 갈등은 그 세기와 폭을 가늠하기 힘들 전망이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한 조찬강연에서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초 목표한 올해 말 배치보다 상반기 내에 조기 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사드 포대는 총 5개 포대다. 그 중 1개 포대는 괌에 배치 돼 있고, 나머지 4개 포대는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에 전개해 있다. 향후 미국에 추가로 2개 사드 포대가 인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중 갈등이 고조될수록 재계의 '속앓이'는 올해에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한국 정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해 중국 정부의 표적 수사 대상이 된 롯데그룹은 부지 교환 계약 이후 2차 보복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 역시 사드 갈등의 피해자다. 중국 정부가 삼성SDI와 LG화학이 만든 전기차 배터리를 쓰는 차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업계는 그저 침묵하며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공업화신식부(이하 공신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5차 목록'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보조금을 받기로 한 498개 모델 중 삼성SDI와 LG화학의 배터리가 들어간 5개 차종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공신부는 같은날 오후 갑자기 5개 차종을 빼고 다시 493개 모델을 발표했다. 삼성SDI 배터리를 쓰는 산시자동차의 전기트럭과 LG화학 배터리를 장착한 둥펑자동차의 전기트럭, 상하이GM의 캐딜락 하이브리드 승용차, 상하이자동차의 룽웨 하이브리드 자동차 2개 모델이 빠졌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정치적 이슈와 연관이 큰 것으로 보고 있지만 특별히 항의도 못 하고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대규모 투자를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에 놓였다"며 "중국 생산 물량을 다른 해외로 수출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