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장들에 "변동금리 확대 자제해야"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시중금리 상승과 함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변동금리 유도 자제를 요청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각 은행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금리 상승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진 원장은 변동금리 대출 확대를 우려하면서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은행장은 “금리가 오르면 은행 입장에서는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고 싶어하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한 진 원장의 우려와 자제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총량을 관리하기 보다는 질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표로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다. 하지만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월 57.8%까지 올랐다가 8월 55.8%, 9월 48.6%, 10월 45.7%, 11월 41.4%로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다. 금감원은 고정금리 고객 수요에 반해서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축소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당국은 각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불합리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목표이익률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는데도 미국 금리 인상을 감안해 미리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대한 우려로 보인다.

실제로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11월 기준 연 3.04%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올랐다. 10개월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선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은행장은 “각 은행마다 다른 금리 산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목표이익률이 높다는 등 얘기가 나왔다”면서 “하지만 시세가 오른 것을 반영한 것이고 실제 거의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금리를 기준으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해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