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파에 외국인력 줄인다…내년 5만6000명 수용

올해보다 2000명 줄어…3년만에 감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경기악화로 내년 수용 가능한 외국인력(E-9 체류자격) 규모를 5만6000명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2000명 줄었다.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력 수용 규모가 줄어든 것은 2014년 이후 3년만이다. 2013년 6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2014년에는 5만3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에는 5만5000명과 5만8000명을 기록했다.

내년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한 것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 위축과 조선·해운 등의 구조조정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에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도 반영됐다.

내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5만6000명 가운데 4만3000명은 신규인력이며 나머지는 재입국자다.

한편 외국국적 동포에게 제공하는 특례 고용허가제인 '방문취업제(H-2) 동포'의 경우 올해와 같은 30만300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성실·특별 재입국 근로자가 상당수 나타나는 만큼 이들의 귀국을 원활히 돕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방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