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란 FTA 1년…수출감소 막기엔 역부족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중국ㆍ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로 발효 1주년을 맞이하지만 수출 감소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초부터 교역증대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라 관측된 한중 FTA의 경우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 등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얼어붙으며 빛이 바랐다. 한류 열풍을 기대했던 서비스ㆍ투자 협상은 재개될 기약마저 없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11월 대(對)중국 수출액은 112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했다. 수입액 역시 4.8% 줄어든 790억달러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FTA 발효에도 전체 교역규모(-8.5%)는 이전보다 뒷걸음질쳤다. 올해까지 3년 연속 감소세가 유력하다. FTA 힘만으로 대중국 수출을 반등시키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이는 중국이 내수 중심의 성장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의 경쟁이 심화되고, 비관세장벽과 반덤핑규제 등 무역장벽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무역정보포털에 등록된 중국의 비관세장벽 건수는 111건으로 유럽연합(EUㆍ203건), 미국(200건)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더욱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이 같은 무역장벽은 더 노골화되는 추세다. 한한령(限韓令) 등 연예부문에서 시작된 한류 제동은 최근 들어 온라인 수출 제재 움직임까지 이어지며 산업 전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애초부터 한중 FTA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중FTA의 자유화율은 90.7%에 그쳐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동차 등은 양허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도 대부분 중국 기업과의 합작투자 형태로만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서비스 FTA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최혜국 대우 조항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은 전체 155개 서비스 분야 중 90개만 개방했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다른 나라에는 개방했지만 우리나라에 개방하지 않은 연구개발(R&D), 해상통관, 공항운영지상서비스, 병원 서비스 등은 고부가가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양국간 외교ㆍ정치적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주요규제 등이 포함된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은 아직 재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정부는 최근 수출여건을 감안할 때 한중 FTA가 수출 감소폭을 줄이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1∼11월 대중국 수출이 10% 이상 줄어든 가운데 FTA 특혜대상품목의 감소폭(-4.0%)은 비특혜품목의 감소폭(-12.8%)보다 적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가 대중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방어한 것"이라며 "중국 내 시장점유율은 전년대비 소폭(0.4%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중국의 최대 수입국 위치는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발효 1주년을 맞은 베트남과의 FTA 역시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폭을 좁히는 데 일등공신이었다는 평가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10월 대베트남 수출은 1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우리 수출은 8% 가량 줄었다. 한국의 베트남 수입시장 점유율 역시 발효 전 대비 1.8%포인트 올랐다.

이근화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향후 관세가 추가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베트남 수출 확대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