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주최측 "헌재, 1월 안에 朴 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월 이내에 인용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박근혜정권 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퇴진행동은 "탄핵사유가 많기는 하지만 이미 검찰 수사와 청문회를 통해 혐의내용의 상당부분이 확인됐다"며 "박한철 헌재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와 국정 공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심판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나타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에서 헌재가 청와대와 선고 시기, 결론을 조율했다는 의혹을 지적하며 국회의 철저한 감시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로 매우 보수적인 이념적 지형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 우려된다"며 "소추위원이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이라는 사실도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는 야당 율사 출신이 다수를 점하는 소추위원단과 충분한 수의 대리인단을 신속하게 구성해 심판절차를 진행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의 신속한 탄핵안 처리 촉구와 함께 특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퇴진행동은 "특검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수사대상에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 의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정농단과 공작정치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다수 빠져있다"며 "따라서 이번 특검의 성패는 특별검사의 수사 의지에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려스러운 부분으로는 "박영수 특검은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지난해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병역문제, 전관예우 등 의혹에 적극적으로 옹호한 인물"이라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최윤수 국정원 2차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퇴진행동은 특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한마디로 똑바로 하라는 것"이라며 "TF를 구성해 국민과 함께 (특검을) 감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은 "김기춘, 우병우의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등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는 특검의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퇴진행동은 오는 17일을 '박근혜 즉각 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의 날'고 규정하고 대규모 촛불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말집회가 열리는 이날 퇴진행동은 오후 각종 사전집회와 퇴진콘서트 '물러나쇼'를 진행하고 오후 5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본집회를 개최한다. 이후 오후 6시30분부터는 청운동, 정부서울청사, 삼청동 총리공관, 헌재로 행진을 하며 박 대통령의 즉각퇴진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 헌재의 빠른 결정을 외칠 예정이다.

남정수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은 "국민들이 탄핵안과 특검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역시 촛불항쟁이 더 크게 타올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