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사이버테러 종합 대비체계 강화하라" 지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13일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 정부의 주요 기간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시도하는 등 사이버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방부·미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준수해서 사소한 실수로라도 안보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기관은 물론 금융, 교통, 방송, 에너지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들도 유사 취약요소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안을 강화해 달라"면서 "지난 3월 테러방지법이 통과돼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테러에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비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일수록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국정의 조속한 안정도 오로지 튼튼한 안보가 전제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며 "국방부 등 안보당국에서는 한 치의 안보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경계에 만전을 기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굳게 유지해 달라"고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탄핵 이후 비상체제 가동에 대해 "그동안 여러 회의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무위원들과 시급한 현안들을 점검해 왔으며, 앞으로도 안정적 국정관리를 위해 저와 전체 국무위원들이 힘을 모아나가겠다"며 "어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서 안보·경제·민생·국민안전 등 4대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방향을 논의한 것과 같이 앞으로 시급한 현안과제에 적기 대응하고 국정운영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각과 전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굳건한 안보 위에서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수출과 내수 등이 부진한 가운데 국내 정치요인과 이번주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금융시장과 경제 심리에 미칠 부정적 여파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긴밀히 모니터링해서 적기에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서민·취약계층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히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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