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정무위원장 "은산분리 완화 법안 연내 처리 노력"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이 많이 좁혀졌으며, 연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정무위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에서 개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은 반대하지만 대세는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를 얼마나 허용할 것이냐가 논쟁꺼리"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를 현행 의결권 있는 주식 4%에서 50%까지로 높이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반면, 야당인 김 의원과 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 소유를 34%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별도 특례법을 지난달 각각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SNS를 비롯해 세계 최고로 발전한 나라가 이 부분(인터넷전문은행 규제)은 조그만 카테고리에 갖혀 있다"면서 "먼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95년에 미국에서 처음 생긴 이래 세계적으로 50개 정도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있으며 특히 중국의 성장속도와 내용을 보면 우리의 걸음이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국이 안개 속이어서 입법 활동도 제약받는 것 같아 아쉽지만, 정무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