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행정소송 승소로 세금 150억 환급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3년이 넘는 행정소송 끝에 150억원 가량의 세금을 환급 받게됐다.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인도지연으로 인한 지체배상금(LD) 지급에 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 15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05년과 2006년 유럽 선주사로부터 반잠수식시추선 2기를 수주해 각각 2008년 3월과 7월에 인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설계변경과 자재입고 지연 등으로 실제 인도는 6개월 가량 지연됐다. 이에 대우조선은 최종 인도시 받을 대금에서 상당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LD를 지급했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선주의 모든 세금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계약에 따라 약 13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과세당국은 이를 국제 관행상 손해배상이므로 선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과세를 주장했다. 그러나 대우조선측은 선박건조계약서에서 LD는 선가의 조정이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며 설령 손해배상으로 보더라도 실제 선주의 실손을 넘지 않은 손해배상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대우조선은 이 건을 2013년 조세심판원에 접수했지만 1,2차 청구에서 모두 패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2014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올해 7월 2심, 이번달 24일의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 130억원과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약 150억원 가량을 환급 받게 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LD는 선박 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서를 보면 계약가격의 조정이라고 명시돼 있는바 통상의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선박 인도지연시 조선소가 LD도 선주사에게 지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까지도 내야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